본 문서는 PC 버전에서 보기에 더 적절합니다. 모바일에서 접속하신 분은 아래를 눌러주세요

  [PC모바일 전환]

소외 김갑동(양도인)은 2009. 9. 1. 피고 김을순(채무자)에게 3억 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10. 8.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김병

철은 같은 날 김갑동(양도인)에게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김갑동은 2012. 9. 5.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주채무자인 피고 김을순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피고 김을순은 2012. 9. 7. 이

따라서 피고 김을순, 김병철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양수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는 피고 김병철에 대하여 위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피보전채권의 이행과 병합청구함

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1) [사해행위]피고 김병철은 김갑동에 대하여 위와 같은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2. 4. 20. 그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

 재 부동산을 처남인 피고 김정은에게 매도하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등기소 2012. 5. 28. 접수 제7706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

 니다. 

 2) [무자력] 위 매매 당시 피고 김병철은 김갑동에 대한 위 3억 원의 연대보증 채무 외에도 소외 김무성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김무성에

 게 채권최고액 2,000만원으로 된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소외 김기령에게 원금 5,000만원과 그 이자 등의 채무를… 적어도 합

다.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가액반환]    원물반환을 구하는 경우 취소하고 바로 반환을 구하면 됨

  다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

  [가액반환의 사유]위 사해행위 후 피고 김정은의 변제에 의하여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부동산의 가액에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공제]그런데 말소된 위 2번 근저당권 이외에 말소되지 아니한 1번 근저당권이 있으므로, 피고 김정은이 원고를 배상

라. 피고의 예상되는 항변 등    사해행위취소에서 등장하는 전형적인 반대주장이다. 

 피고 김정은은 이에 대하여 위 연대보증인인 김병철의 연대보증채무는 위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도 그 이전에 채권의 발생의 기초가 있고,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그러한 채권의 발생이 현실화되었다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바, 위 피고의 위 연대보증채무는

 그 발생의 기초가 기존부터 있었고, 주채무자인 피고 김을순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발생하였으므로 위

마. 소결론            사해행위취소의 경우 다소 청구원인이 길어지므로 소결론을 기재하는 것이 좋음

 따라서 피고 김병철과 피고 김정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20. 체결된 매매계약은 7,5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김정은은 가액반환으로 원고에게 7,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 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피대위권리] 소외 김갑동은 2014. 1. 19. 피고 김을순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3 토지를 매수하여, 피고 김을순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피보전채권] 원고는 2010. 2. 1. 소외 김갑동에게 금 5,000만원을, 이자는 월 1%(매월 말일 지급), 변제기 2012. 1. 31.로 정하여 대여하

 였고, 소외 김갑동은 원고에게 2015. 1. 31.까지의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과 나머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보전의 필요성] 한편 소외 김갑동은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별지 목록 기재 3 토지를 제외하고는 다른 재산이 없고, 10억 여 원의 채무만 있

 는 상태여서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음에도,

 [결론] 원고는 소외 김갑동을 대위하여 피고 김을순에게 별지 목록 기재 3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김갑동 앞으로 소유권

[피보전채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김갑동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3 토지에 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고,

[피대위권리] 피고 김갑동은 2014. 1. 19. 피고 김을순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3 토지를 매수하여, 피고 김을순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의 불행사] 그럼에도 피고 김갑동은 위 토지에 관한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결론] 원고는 소외 김갑동을 대위하여 피고 김을순에게 별지 목록 기재 3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김갑동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or [직접청구] 한편 등기청구권 및 수령을 요하는 채권의 경우 대위채권자가 자신에게 직접 채무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있는 바, 원고는

 소외 김갑동을 대위하여 피고 김을순에게 별지 목록 기재 3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예상되는 주장 - 무자력 주장]  피고 김을순은 피대위자인 피고 김갑동이 무자력이 아니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있어 피보전권리와 피대위권리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지 않으면 채권의 만족을 얻기 어려운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은 요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보전채권1]원고는 소외 깁갑동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있고, [피보전채권2] 소외 깁갑동은 피고 김을순에 대하여  

2014. 1.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대위권리] 한편 피고 김을순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

서, 피고 김병수에게 별지 목록 기재 3토지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1. 8. 14. 접수 제123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는 소외 김갑동, 피고 김을순을 순차로 대위하여 피고 김병수에 대하여 피고 김을순에게 위 토지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가. 임대차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2013. 10. 2.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를 건물소유 목적으로 임차를 원하는 피고 김갑동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250만 원(차임은 매월 1일 지급), 임대차 기간 2013. 10. 2.부터 2018. 10. 1.까지 5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0. 1.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피고 깁갑동이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원고

 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전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 할 것입니다.

 [해지의 자유]그런데 토지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민법 제639조 제1항 후문, 제635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

 의 통고를 할 수 있는바, 

 [해지 의사표시]원고는 이에 따라 2015. 10. 5. 피고 깁갑동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고 그 통지가 같은 달 7. 도달하였습니다.

 [해지의 시기]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은 민법 제635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위 해지통고가 도달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2019. 4. 7. 종료

 되었다 할 것입니다. 

 나. 동시이행항변 및 차임과 부당이득의 공제

이에 대하여 피고 김갑동은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를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

니다. 피고 김갑동이 위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 김갑동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토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이 종

료된 이상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의 인도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 김갑동의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과 부당이득은 공제되어야 합니다.

1) 연체차임의 공제

먼저 차임부분에 관하여 보면, 위 임대차계약 당시 차임을 월 250만원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차임을 최종적으로 수령한 기간 말일의 

다음날인 2018. 4. 2.부터 위 임대차 종료일인 2018. 10. 1.까지 차임 1500만원(= 250만원 × 6개월)은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

야 합니다.

2) 부당이득 공제

다음으로 부당이득 부분에 관하여 보면, 피고 김갑동이 위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현재까지 건물을 소유하면서 원고 소유의 위 토지를 점유

하면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인 위 피고 김갑동은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여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그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임대인인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김갑동은 원고에게 위 임대차 종료 다음날인 

2018. 10. 2.부터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아가 그 부당이득액에 관하여 보면, 통상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상당액이라 할 것인데, 임대차 종료 당

시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의 차임이 월 250만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후 차임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할 수 있으므로, 위 임대차

보증금에서는 인도완료일까지 월 25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이 공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 김갑동은 원고로부터 185,000,000원에서 2018. 10. 2.부터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500,000원의 비

율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 토지임대차 및 건물신축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2013. 10. 2.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를 건물소유 목적으로 임차를 원하는 피고 김갑동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250만 원(차임은 매월 1일 지급), 임대차 기간 2013. 10. 2.부터 2018. 10. 1.까지 5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습니다.

[건물신축 및 소유권보존등기 + 점유사실]별지 목록 기재 1 토지는 나대지였는데, 피고 김갑동은 자신의 비용으로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 지

상에 별지 목록 기재 2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합니다)을 신축하여 2013. 11. 2.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이곳에서 ‘LAWBU

G서적’이라는 상호로 법학 수험서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나. 임대차계약의 해지

[묵시적 갱신]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0. 1.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피고 깁갑동이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원고

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전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 할 것입니다.

[해지의 자유]그런데 토지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민법 제639조 제1항 후문, 제635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

의 통고를 할 수 있는바, 

[해지 의사표시]원고는 이에 따라 2015. 10. 5. 피고 깁갑동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고 그 통지가 같은 달 7. 도달하였습니다.

[해지의 시기]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은 민법 제635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위 해지통고가 도달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2019. 4. 7. 종료

되었다 할 것입니다. 

다. 건물의 매매 

피고 김감동은 2019. 6. 5.자 서신을 통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그 매매대금으로 시가 상당인 5억원의 지급을 요

 구하였고, 위 서신은 2019. 6. 7. 원고에게 도달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김감동 사이에 2019. 6. 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

 대금을 5억 원으로 하는 매매가 성립하였습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김갑동은 원고로부터 위 매매대금 5억원을 지급받은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9. 6. 7. 매매를 원인으

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피고 김갑동은 2014. 2. 15.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면서 이를 대금의 원금에 충당하도록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비용, 이자, 원

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와 채무자는 그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변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 김갑동이 지급한 위 3,000만 원은 법정변제충당의 원리에 따라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되어야 하므로, 대여금 8,000만

원에 대한 2012. 2. 16.부터 2014. 2. 15.까지 2년의 지연손해금 800만원( = 8,000만원 × 연 5% × 2년)에 우선충당되고 나머지 2,200만

원(= 3,000만 원 – 800만 원)이 위 대금 원금에 충당되어야 합니다. 

가. 채무부존재확인

원고는 피고 김정우로부터 2015. 4. 10. 30,000,000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16. 4. 9.로, 2016. 4. 10. 100,000,000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17. 4. 9.로, 2016. 10. 10. 100,000,000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정함 없이 각 대여받아, 총 230,000,000원을 대여받았습니다.

한편 위 2015. 4. 10.자 채권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은 2016. 2. 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채2137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이 발령되어 같은 달 24. 원고에게 송달되어 같은 해 3. 3. 확정됨으로써 소외 천우식에게 전부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 김정우에 대하여 위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피고 김정우는 2017. 3. 23. 원고에게 위 각 채무를 갚으라는 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다음날 원고에게 도달하였고, 이에 따라 2016. 10. 10.

자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2017. 4. 9. 피고 김정우에게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110,000,000원을 송금하였는 바, 민법 제479조, 제 477조 제3호에

따라 2016. 10. 10.자 대여금 채무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6,000,000원(=100,000,000원 × 월 1% × 6개월), 2016. 4.10.자 대여금 채무의

이자 12,000,000원(=100,000,000원 × 월 1% × 12개월), 2016. 10. 10.자 대여금 채무 원금 92,000,000원에 순차로 충당되어 소멸하

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원고와 피고와의 사이에 2015. 4. 10.자 대여금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2016. 4. 10.자 대여금은 100,000,000원 및 이에 대

한 2017. 4. 10.부터 완제일까지 월 1%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2016. 10. 10.자 대여금은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0.부터 완제

일까지 월 1%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합니다.

나. 피고의 예상되는 주장

피고 김정우는 위 전부명령이 자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부명령은 그것이 제3채무

자에게 송달되는 것으로 족하고 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그 유효요건이 아닌 바, 피고 김정우는 위 전부명령에서 채무자의 지위에 있는 것에

불과한 이상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